김종인의 경제지식 살펴보니!
유럽에서
경제를 공부했다는 김종인과 미국에서 했다는 이한구 사이에 ‘경제민주화’를
놓고 격돌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필자가 선을 긋고자 하는 것이 있다.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용어이지 경제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제의 권역을 정치인들이 침범하여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수많은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 김종인은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라고 주문했고, 이한구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경제용어에 없는 낯선
말이며 처음 들어 보는 소리라고 했다.
7.4.일자 한국경제신문을 보니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측 기사가 실려 있다. 기자의 질문에 김종인은 이런
말을 했다. “그동안 한 강연과 책, 비대위 시절 정책, 인터뷰를 참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에 따라 기자가 그의 강연, 정책, 인터뷰를 종합했다. 김종인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핵심은
‘시장경제를 존중하되 경제권력의
탐욕을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종인은 6월 12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강연에서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영국 정치인 에드먼드 버크가 의회에 보낸 편지를
인용했다. 그 편지에는 ‘인간의 소위 욕망이란 것은 끝이 없어 그대로 허용한다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기 때문에 그들을 제재할 장치를 의회가
만들어 달라’고
적혀 있었다. 지금 경제민주화도 그런 취지에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다고 소개했다. 인간은
탐욕스러워서 시장의 효율만 좇다보면 부의 집중과 독과점의 문제가 생기니 정치권이 이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탐욕을 제어할 대상으로 대기업을 꼽는다. 그는 ‘산업화 50년 동안 부의 집중이 나타나 현재 미국 다음으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다
이에 따라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상황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그런(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게 이뤄지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 미국 독일 등도 다
자기 특성에 맞게 자본주의를 수정적용해 성공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민주화를 ‘좌클릭’으로 볼 수는 없으며,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재벌을 해체하거나 재벌을 직접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지금 갖고 있는 대기업의 힘과 긍정적 요소는 그대로 남겨두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되,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호효과’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여론을 업고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행정관료는 절대로 할 수 없고, 그럴 의지도 없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위임받은 정치권이 나서 재계가 스스로 자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이 시장으로 다 넘어갔다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대통령(노무현)은 대통령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재계도 스스로 자신의 힘을 인정하고, 냉정히 판단해 탐욕을 자제하는 게 함께 사는 길’이라고
주문한다.”
“김 전 위원의 구상은 비대위원 시절 정책에 녹아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연기금의 주주권 실질화
등이다. 대부분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별 건가 했더니!
우리나라의
경제역사는 하늘을 향해 발전해 온 역사가 아니라 목욕탕 한 공간에 나란히 설치된 냉탕과 온탕 사이를 왔다갔다 하기를 반복하는 역사였다. 시장이
부패하여 무질서해지고 대기업들의 횡포가 심각해 여론이 악화되면 그걸 구실로 정부가 끼어들고, 정부가 칼을 들고 시장에 직접 개입하면 기업이 칼
든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 정경유착이 심화된다. 이를 놓고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부른다.
다시
시장에 자유를 허용하면 시장이 자유방임주의로 흘러 약육강식 현상과 도덕적 타락 현상이 속출한다. 이를 놓고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 부른다. 시장에 도덕성이 상실되고 아비규환 사태로 진전되면 또 여론이 비등해지고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는 식의 여론이 비등해지면 이를 구실로 또 정부가 나선다. 정부실패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경제시장은 결국 냉탕과
온탕 사이를 왕복했을 뿐, 차원을 달리하는 발전이 없었다.
이러한
패러다임 측면에서 보면 김종인의 주장은 정부(정치권)가 나서서 시장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시장이 실패했으니 정부실패로 회귀해 보자는 뜻이다.
대통령이 될 박근혜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그의 뜻대로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분명히 ‘정부실패’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의
재벌행태를 보면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 중소기업의 희생으로 한 탐욕행위 등 개혁돼야 할 대상이 많다. 모든 시장 분야에 재벌이 뛰어들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하청업체를 희생양으로 하여 탐욕스럽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말하는 ‘시장실패’인
것이다. 이러한 때에 다시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인
것이다.
IMF를 당했던 시절, 김대중은
김태동을 경제수석으로 앉혔다. 김태동은 “나에게 물어보지 말고 시장에 가서 물어보라”는 말로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그런데 김대중은 시장경제를
발전시켰는가? 빅딜과 워크아웃!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살생부를 만들어 마구 집행했던 것이다. 이것이 시장경제였던가? 아니다. 정부의 폭력이었다.
정부의 특정인들이 시퍼런 칼을 높이 들고 기업들을 협박했고, 눈치 잘 보는 기업들이 서로 돈을 싸들고 ‘나는 좀 살려 달라’ 애원했다.
정경유착이 더 심화했던 것이다. 이게 바로 ‘정부실패’의 본보기였다.
정부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정부의
특정인들이 경제개혁의 책임을 지고 나서면 그들은 분명 시퍼런 칼부터 치켜들고 시장통에 뛰어들어 기업들을 협박한다. 이는 반드시 정경유착과 아울러
무수한 폐단을 유발한다. 정부실패인 것이다.
그렇다고
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행정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정부가 끼어들어야 한다. 정부가 끼어들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끼어들어야
하는가? 기존의 지저분한 시장통에 칼을 들고 들어와 눈을 부라리는 식으로 끼어드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다. 기존의 지저분한 시장통을 최신의 건물로
깨끗하게 다시 지어주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건물을 지어주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손’ 제대로 만들려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론적으로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손을 만들어 내지 못할 뿐이다. 어째서 그런 손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가? 아담스미스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수요-공급 곡선 하나만 달랑 이 세상에 내놓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 가지 전제조건까지 함께 세트로 내놓은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진 시장’에서만 작동하는 것이지 ‘방목된 공간’에서는
절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없는 것은, 시장공간이 ‘방목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공무원들은 이런 이론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서투르면 정부가 나서서 "보이는 손"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어 좁아터진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람보 춤을 춰왔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담스미스는 세 가지 전제조건을 내놨다.
(1) 모든 경제주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사회에서는 아담스미스의 수요-공급
곡선이 적용될 수 없지 않은가?
(2)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서 국가는 불공정한 경쟁을 엄하게 감시하고 이에 걸리면 폐인을 만들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
(3) 모든 시장 정보가 유리그릇 속을 보듯이 투명하게 흘러야 한다. 정부가 입찰을 할 때 소수의 업체에만 정보를 주고 다른
업체들에는 정보를 차단하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을 가장 어기는 것이 정부다. 정부의 시장 참여 공간은 아주 넓다.그래서 그 영향력이 아주 크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을
만들려거든 재벌을 때릴 것이 아니라 정부를 먼저 때려야 하고, 정부를 때리기 이전에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김종인의 속을 들여다보고 나니 어떻게 이렇게 어림도 없는 사람이 나서서 경제학계의 거물처럼 호령을 하는지 어안이 벙벙해
졌다.
김종인의 인생관은 1940년대의 성악설
김종인에
대해 마지막으로 지적해주고 싶은 것은 그의 인생관이 ‘성악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원래 욕심이 많고 심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려면 일일이 통제하고 매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김종인의 경영관이다. 이런 성악설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경영이론을 경영학에서는
'X이론'(Theory X)라 하고 이 이론은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의 산물이었다. 여기에서 작업자들은 창의력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기계처럼 일하는 존재였다. 경영은 경영층이 알아서 할테니 작업자는 일러준 대로 반복 작업만 하라는 것이었다(Management manages,
Workers do).1940년 대의 사고방식이었던 것이다.
같은
X이론에서도 미국과 한국이 달랐다. 미국의 X이론 신봉자들은 각 종업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훈련시켜 주고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결과가 잘못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채찍에도 문제가 있지만 당근에도 문제가 많다. 리더십은 채찍과 당근으로 행사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1950년대의 리더십은 인간의 성선설에 기초해서 발전됐다. 사람이라는 인격체는 자기성취감을 위해 일하며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동기를 유발시켜 주면 일일이 감독하지 않더라도 창의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다.
Y이론이었다.
이 이론에 입각해서 목표관리와 참여관리 방법이 탄생됐다. 목표가 애매하면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목표를
확실히 정해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업에 가장 확실한 목표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이윤 극대화' 뿐이었다.
인간들
중에는 악한 사람들, 간교한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모든 인간들을 다 불신하고 매로 다스릴 수는 없다. 그래서 사회문화가 업그레이드 돼야 하고
사회적 기풍이 진작돼야 한다. 인간에게 내재한 자아실현의 동기를 자극하고, 그 동기가 ‘물질’이 아니라 ‘가치’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길은 물질적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반듯하게 사는 것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이 사회에 풍미하도록 정신운동을 격려하고
이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경제 선진화에 대한 김종인의 인식은 매우 코리타분한 1940년대의 것이다. 또한 그가 경제민주화로 내거는 컨텐츠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연기금의 주주권 실질화
등은
기존의 더러운 시장통 건물에 깨어진 창문 몇 개를 보수하자는 정도의 아주 보잘 것 없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이런 걸 놓고 이한구를 향해
‘아직도 경제민주화를 알지 못하느냐’고 호통치며 화살을 날린 것은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 꾸짖는 격’으로 인식된다.
2012.7.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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