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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대로 둘 것인가?(證人)
한길  2012-03-05 14:32:32, 조회 : 817, 추천 : 242

지난 한 해 건강보험 재정이 약 1조3천억원 적자가 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고와 담배건강기금 등 약 5조원이 외부로부터 지원되었지만 태부족으로 현재 남은 재정도 1조원이 안된다고 하니 지난해 약 35조원 가까이 지출된 것을 감안하면 추가로 세금을 퍼부어 넣지 않는한 파탄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전문가들이나 언론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이유를 국민들의 노령화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고자 한다. 물론 노령화 역시 여러가지 요인중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결정적 요인은 의약분업에 있다고 본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사들만 배불려 주면 되었는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사들의 배까지 불려주어야 하니 재정파탄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 다음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과 국민들의 노령화와 함께 건강의식 제고 등을 꼽을수 있을 것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느닷없이 의약분업을 하겠다며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발표가 있자 한동안 어리둥절해 하던 의사들이 이내 그 내용을 파악하고는 분노했다. 병의원에서 판매하던 약 판매권을 약사들에게 넘기라는 것이다. 밥통의 일부가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한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들을 내버려 둔채 길거리로 몰려 나갔다. 약 판매권 사수를 위해 '사즉생(死卽生)'의 험악한 기세로 시위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당장 환자들에게 영향이 미쳤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병원 저병원 문을 두드리며 헤매야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가 미적거리는 눈치를 보이자 이번에는 약사들이 몰려 나왔다. 자격증을 장롱에 넣어두었던 무개업 약사들까지 눈 앞에 어른거리는 밥통을 행여 놓칠세라 모두 몰려 나와 의약분업 사수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혼란이 극에 이르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장관에게 속았다"며 그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 넘겼지만 잘못 건드린 제도는 잘못된 그대로 추진되었다. 이미 차린상을 되물리기는 어려운 법, 의사 약사들이 머리를 깎으며 목숨을 건 듯한 투쟁압박을 해오자 정부가 항복할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의사들에게는 진료숫가를 올리고 특진제를 양성화 하여 의약분업 이전의 수입이상을 보장해 주고, 약 판매권을 약사들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그들 양 쪽이 만족하는 선에서 일단락 지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국민들만 가만히 앉아서 뒷통수를 맞은 꼴이다. 보험료와 치료비 모두 추가부담이 불가피해진 것은 물론 아픈 사람이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을 찾아 다녀야 하는 기가 막힐 일을 당한 것이다. 그 많던 시민단체는 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나서주는 이도 없이 고스란히 당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2년뒤인 2000년 8월 1일 문제의 의약분업은 시작되었고, 시작되자마자 그동안 누적흑자였던 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 보험 급여비가 2000년 9조321억원에서 2001년 13조2447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의약분업이후 5년간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약 20조원이란 분석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를 메꾸기 위해서 보험료를 꾸준히 인상시켜 국민부담을 늘려왔으나 역부족으로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른것이다.


당초 의약분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국민건강을 염려한 "약물 오남용 방지"라고 하였지만 이는 순전히 약사들이 지어낸 궤변으로 보인다.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각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보험료 청구가 들어오면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어느 성분의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 대처하여 정부 정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약을 어디에서 파는가와 약물오남용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

다만 필요하다면 병의원에서도 약사를 두면 되는 것이고, 약사는 의사가 처방해주는대로 약을 내 주면 될 뿐 특별히 조제할 필요도 없다. 제약사에서 대부분 성분별 용량별로 제조하여 나오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대로 맞는것을 찾아서 포장해 주면 되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서 약사들이 끼어들어 '약물 오남용 예방'에 기여할게 뭐가 있는가?

약사들에게는 안된 말이지만 괜히 유통구조를 늘려 소비자 부담만 가중칸 결과다. 의약분업 시행 이전처럼 병의원에서 약을 주면 조제료라는 것은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며, 감기 정도의 경미한 증세인 경우 병의원 가지 않고 바로 약국을 찾으면 그 때 오히려 약사의 조제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중 하나는 보험료 산정이다. 재산이 많아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이나 친구 회사에 이름을 올린 가짜 직장인이 많다고 한다. 가짜 직장을 가지지 않더라도 자식들이 직장을 갖게되면 자식에게 얹혀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니 정작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불합리가 일반화 되어 있다. 가짜 직장도 가질수 없고 자식들조차 직장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소득도 적은 서민들이라는게 상식일진데 오히려 보험료 산정에서는 불리한 입장이니 해괴한 산정방식이 아닐수 없다. 이는 제도 시행시부터 충분히 예견되었고 시행된지 십수년이 지난 지금껏 이를 알고도 고쳐지지 않는게 큰 문제인 것이다. 최근에 이를 지적하는 이가 더러 있는것 같지만 즉시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노령화나 국민들의 건강의식 제고는 당연한데도 여기에 재정파탄의 이유를 갖다 붙이는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아니 그렇게 주장하는이들의 속내가 정말 궁금하다.


결론은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약사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겠지만 건강보험이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것이지 약사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약사 뿐만 아니라 자격증으로 밥통을 보호받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가장 따기 어렵다는 변호사도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세상에 약사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이더냐?

의약분업 폐지를 전제하지 않은 건강보험 구조조정으로는 보험료 인상 외에 별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늘리고 불편을 지속시켜 땜질하려는 발상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왜 바른길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빙빙 도는가?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2-03-26 10:44)


mengsiagn
나만 잘살고 잘 먹겠다는
생각이 잇는한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진자들의 횡포...더 가지려고 하는 부정....
2012-03-12
1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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